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직 공무원42

사회복지와 법 : 「사회보장기본법」 **시험 출제 :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3년 *** 「사회보장 기본법」은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에서 필수적으로 매년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법이다. 먼저, 사회보장 기본법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를 암기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보장 수급권이 언급되는 법 조항을 익숙해질 때까지 자주 읽어야 한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은 주어를 바꾸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언급되는 부분은 주의해서 보도록 한다. 「사회보장 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그리고 정의 「사회보장 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법으로 성문화 한 것이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는 제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2022. 7. 27.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의 이데올로기 모형 ** 기출문제 출제 : 2019년, 2015년, 2014년, 2011년 ***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모형에서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자. 초기 모형은 네 가지로 반 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 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가 있다. 후기 모형은 여섯 가지로 신우파, 중도 노선,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녹색주의가 있다. 우선적으로 모형들의 종류를 먼저 외우고, 각 종류의 모형의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시험에 도움이 된다. 조지와 윌딩의 네 가지 초기 모형(1985) 사회복지에서 가장 체계적인 이데올로기 모형은 조지와 윌딩의 모형이다. 조지와 윌딩은 초기 모형에서는 네 가지 이념을, 후기 모형에서는 여섯 가지 이념을 말한다. 초기 모형의 네 가지 이념에는 반 집합주.. 2022. 7. 26.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기준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모형은 복지국가 유형화의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다. 그는 1990년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탈상품화의 정의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즉,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없을 때 국가가 급여를 제공해주는가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의 노동력은 상품화되었다. 이에 따라 인간의 복지는 임금이라는 화폐적인 관계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소득이 사라지면 자기와 가족의 생존이 어려워진다. 탈상품화는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는 복지국가의 대응 방법이다. 탈상품화가 높을수록 복지.. 2022. 7. 20.
사회복지 : 시장실패와 국가개입의 필요성 시장에서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시장의 기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첫 번째, 재화를 거래할 때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소비만 하려는 무임승차가 없어야 한다. 세 번째, 여러 위험이 발생할 때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네 번째,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재화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여섯 번째, 소수가 독과점하는 불완전경쟁시장이 아닌 완전경쟁시장이어야 한다. 일곱 번째, 어떤 경제주체라도 시장력(market power)으로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재화는 가격은 공급자.. 2022. 7. 2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