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공무원42 한국의 최근 사회복지 경향은 이렇다! 포용적 복지 : 2017년~ 현재까지 사회복지서비스 경향 최근 한국의 사회복지 경향은 포용적인 복지를 중시한다.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 요건에서 지원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모 혹은 자녀가 있는 사람은 비록 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도 대상자 심사에서 탈락했다. 현재는 교육 급여, 주거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졌다. 생계급여는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졌다. 2021년에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생.. 2022. 6. 28. 영국, 독일, 미국에서 사회보험이 등장했다 영국 : 국민보험법과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영국은 1906년 자유당이 개혁정책을 펼칠 때 사회보험이 처음 시행되었다. 1911년 제정된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이다. 국민보험법은 제1부 국민건강보험, 제2부 실업보험으로 나뉜다. 국민건강보험은 독일의 건강보험을 모델로 삼아 만들어졌다. 당시 국가의 재정책임자였던 로이드 조지가 직접 독일로 가서 조사했다. 그는 독일에 체류하면서 독일의 사회보험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았다. 연간 소득이 160파운드 이하인 사람들만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실업보험은 영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된 나라이다. 영국의 독창적인 시도였다. 적용 대상은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의 노동자였다. 건축, 토목, 조선, 기계, 제철 등의 종사자.. 2022. 6. 28. 사회복지 발달사 : 영국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 영국의 민간 복지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민간 복지가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이 있다.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은 모두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입장과 가치관, 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 두 조직 외에도 우애 협회(Friendly Society)와 협동조합(Cooperative)이 있다. 우애 협회는 19세기 공제 조합이다. 공제 조합은 질병, 사망, 노령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한다.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상호부조 조직이다. 우애 협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진정한 상호주의 (Genuine Reciprocity)'이다. 조합원은 정기적으로 부금을 납부한다. 연말 배당금과 질병 급여, 사망 급여, 노후 서비스를 받았다. 협동조합은 경.. 2022. 6. 27. 사회복지 발달사 : 영국의 구빈법 역사를 알아보자 영국 사회복지의 시작 : 구빈법 이전과 제정 배경 영국의 사회복지는 구빈법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구빈법 이전 시대의 빈민 정책은 방임이나 박해, 억압을 통해 시행됐다. 이 당시에는 빈곤을 사회문제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세기 흑사병이 유럽 전역에 유행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죽었다. 토지를 경작할 노동자가 부족해지자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했다. 임금의 상승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기 위해 법이 제정된다. 구빈법 제정의 주요 배경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봉건제도의 붕괴이다. 봉건사회에서 빈곤은 사회문제가 아니었다. 봉건사회는 출생 신분에 따라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봉건제도가 붕괴되면서 빈민들이 많아졌다. 많아진 빈민들로 인해 '빈곤'.. 2022. 6. 27. 이전 1 ··· 5 6 7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