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공무원42 사회보험 (2) : 국민건강보험 꼭 알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강제 적용이 아니라 임의 적용이었기 때문에 큰 성과가 없었다. 1976년 법을 개정하고 강제가입 원칙으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의료보험이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료보험은 적용 대상이 확대해서 1989년에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되었다. 이를 토대로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 제정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이 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이다. 주로 영세 자영업자와 농어민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종류는 다양하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 2022. 6. 24. 사회보험 (1) : 국민연금에 대한 필수 상식 정리하기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대표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한 종류이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지만,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1986년 「국민연금법」이 제정된 후 198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10인 이상의 사업장을 먼저 적용한 후 점차 시행 대상을 늘렸다. 1999년이 되어서야 전 국민 대상의 연금제도를 갖추었다. 국민연금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민이 소득 능력을 상실하여도 최저생활을 유지함을 목표로 한다. 국민연금은 사회복지의 보편주의를 실현하도록 한다.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도록 하여 계층 간에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국민연금의 적용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된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2022. 6. 24. 사회복지정책을 4가지 체계로 분석해보자 대상 체계 : Who? 대상 체계는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인 선정기준과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입각한 기준이 있다.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사회복지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별다른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없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통합 효과가 높다. 기본소득, 사회수당, 사회보험과 같은 종류가 있다. 이와 대비하여, 선별주의는 특정한 대상자만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 대상을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 대상자로 한정한다.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한다. 비용 효율성과 목표 효율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비인간화, 낙인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문제.. 2022. 6. 23. 사회복지정책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정책 의제 & 정책 대안 형성 정책 의제는 사회문제가 쟁점화된 것을 말한다. 정부 또는 국회가 그것을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문제가 정책의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문제를 정책의 제로 만들기 위해 이슈화를 해야 한다. 여기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대신 옹호 활동을 한다. 언론을 동원하거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촉구한다. 그러면 다음 단계가 정책대안을 형성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한다. 우선 정책 문제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책의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가 설정되면 대안을 탐색한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학자들의 계산과 실증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른 단계에 비해.. 2022. 6. 23. 이전 1 ··· 7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