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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정책을 4가지 체계로 분석해보자

by 공부0909 2022. 6. 23.

출처 : 픽사베이(https://pixabay.com/ko/)

대상 체계 : Who?

 

대상 체계는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인 선정기준과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입각한 기준이 있다.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사회복지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별다른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없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통합 효과가 높다. 기본소득, 사회수당, 사회보험과 같은 종류가 있다. 이와 대비하여, 선별주의는 특정한 대상자만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 대상을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 대상자로 한정한다.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한다. 비용 효율성과 목표 효율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비인간화, 낙인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공공부조가 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개인적 속성에 따른 기준이다. 인구학적 속성을 기준으로 성별과 연령을 분류한다. 대상의 급여 수준이 낮은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보상에 따른 기준이다.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한 사람 또는 사회 구조적인 보상을 받을 사람으로 분류한다.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있다. 세 번째, 전문가의 판단이다. 장애인, 치매 노인 등은 전문가(의사)의 판단으로 대상자로 선정된다. 네 번째, 자산조사이다. 가장 선별주의적인 기준으로 가장 복잡하다. 소득을 기준으로 여러 구간을 나누어 급여를 제공한다. 

 

급여 체계 :  What?

 

급여 체계는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결정한다. 일반적인 구분과 구체적인 구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가 있다. 현금 급여는 단순하게 돈을 주는 방식이다. 수혜자의 자유가 극대화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행정 절차와 비용이 절감된다. 그러나 수혜자가 돈을 다른 곳에 쓰게 될 우려가 있다. 정책 목적에 맞지 않게 돈이 쓰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비교하여 현물 급여는 정책 목적에 잘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단점은 수혜자의 자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행정비용도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급여를 구분하면 6가지가 있다. 기회, 서비스, 재화, 증서, 권력, 현금이 있다. 먼저 기회는 궁극적으로 다른 급여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화는 현물을 말한다. 식품, 의복, 주택 등의 구체적인 물건이며 대량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증서는 현금과 현물의 장점을 동시에 가진다. 증서를 가지고 수혜자가 원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 주권이 향상되는 동시에 목적에 맞게 사용된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해야 한다. 권력은 사회복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운영위원회나 이사회 안에서 클라이언트를 포함하여 결정권을 준다.

 

전달 체계 : HOW?

 

전달 체계는 급여 대상자에게 선택된 급여를 전달하는 조직적인 장치이다. 누가 의사를 결정할 것인지 먼저 결정한다. 체계를 조정하고 협조 조직을 구축한다.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화된 의사 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 참여제를 도입하기도 한다. 누가 업무를 분담할 것인지는 상급 기관에서 결정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하위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함께 업무를 진행한다. 전달체계를 조직하는 방법은 분포 기준으로 정한다. 접근성과 인구를 기준으로 각 지역에 전달 체계를 조직한다. 보건복지부와 지방 정부가 연계하여 지역 내 여러 기관과 연계한다. 행정 단위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진행한다. 운영 주체는 공공과 민간이 있다.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관에 업무를 위탁한다. 위탁받은 민간법인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역할이 제한적이다. 공단은 국가가 운영하므로 강제성이 있고, 공공성이 높다. 대표적인 예로 사회보험이 있다. 서비스를 잘 배분하기 위해 배분 방법을 결정한다. 서비스의 양과 접근성을 파악한다.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의 양을 조절한다. 

 

재원 체계 = %

 

일반적으로 재원 체계는 정부와 민간이 부담하는 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정부의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뉜다. 민간의 재원은 민간법인마다 다르다. 정부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과 정부가 함께 재원을 조달한다. 예를 들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절반씩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예산의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 그러나 매년 예산의 분배 비율이 달라지는 급여는 안정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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