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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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제 &  정책 대안 형성

 

정책 의제는 사회문제가 쟁점화된 것을 말한다. 정부 또는 국회가 그것을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문제가 정책의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문제를 정책의 제로 만들기 위해 이슈화를 해야 한다. 여기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대신 옹호 활동을 한다. 언론을 동원하거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촉구한다. 그러면 다음 단계가 정책대안을 형성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한다. 우선 정책 문제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책의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가 설정되면 대안을 탐색한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학자들의 계산과 실증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른 단계에 비해서 정치적 요소가 적다. 전문가, 학자, 관료가 만나서 면담하고 현장을 조사한다. 통계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다. 문제의 크기,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 인식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비용과 자원 조달 방법을 결정한다. 정책의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구체화 방법이 있다.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로 분류한다. 이는 목표와 수단이라는 관계를 의미한다. 하위목표는 평가하기 쉽게 양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정의한다. 대안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네 가지를 고려한다. 먼저 과거의 정책과 현재의 정책을 모두 검토한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적용되는지 검토한다. 사회과학적인 이론으로 대안을 추론한다. 여기서 앞서 배운 이론들을 활용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의 직관적인 판단도 필요하다. 대안을 분석할 때는 예비분석을 이용한다. 예비분석은 실현 가능성과 바람직한 기준을 가지고 대안을 추린다. 추려진 대안을 자세히 분석하고 장단점을 비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용-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예비 타당도 분석이 필수적이다. 여러 정책 분석 기법을 사용한다. 

 

정책 결정과 모형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정책을 결정한다. 여러 세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정책이 결정된다. 따라서 정책 결정은 정치적인 과정이다. 이때 공익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 전체의 입장을 고려한다. 정책의 모형은 6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합리 모형(초기 모형)이다. 인간이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모든 가능한 대안을 작성하여 분석한다. 여기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접근방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만족 모형(타협)이다. 완전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한다.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대안을 찾는다. 위 두 가지 모형은 다른 모형에 비해 합리성을 강조한다. 세 번째, 점증 모형이다. 점증 모형은 합리적 결정보다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결정한다. 현실보다 약간 더 나은 정책을 선택한다.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과정을 인정한다. 주로 보수주의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획기적인 정책이 나올 확률은 드물다. 네 번째, 혼합 모형이다.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혼합했다. 합리 모형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점증 모형으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두 가지 모형을 단순하게 절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섯 번째, 최적 모형이다. 최적 모형은 여러 모양의 주장을 통합해놓은 모형이다. 합리성에 기초한 선택이 최적의 결정이라고 믿는다. 창의성, 직관, 잠재의식을 인정한다. 혁신적인 정책 결정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여섯 번째, 쓰레기통 모형이다. 이 모형은 정책 결정을 혼란 상태 속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합리적이고 타협적인 과정을 부정한다. 정책 결정에는 네 가지 흐름이 있다. 다. 먼저 "선택 기회 흐름" 단계에서는 정책 결정권자가 정책을 결정하는 선택의 기회를 말한다. 다음 "정책 문제 흐름"은 사회적인 이슈로 해결하는 단계이다. 특정 문제가 사회적인 어젠다(agenda)로 부상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해결방안의 흐름" 단계에서 결정권자는 금방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 정책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문제 주도" 단계이다. 누가 대안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바뀐다. 

 

정책 집행 & 정책 평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목표를 구체화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료주의의 병폐가 나타나기도 한다. 정책의 대상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또는 형식주의에 얽매여 책임을 회피한다. 따라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은 중요하다. 정책이 집행되고 나면 정책을 평가한다. 이 단계에서 기술적인 연구 과정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평가의 목적과 범위를 설정한다. 목적은 다양할 수 있으며 정책과 그 기관을 같이 평가한다. 정책의 내용을 파악한 후 준비과정과 집행과정을 평가한다. 평가를 설계할 때는 인과성을 검증한다. 평가의 범위와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다른 요인이 없었는지 검토한다. 완벽한 평가는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보완적인 자료를 추가로 수집한다. 근거를 많이 보충할수록 평가의 설득력이 높아진다. 설문조사, 면접, 통계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