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이론적으로 공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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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자본 이론 : 신마르크스주의

 

독점자본 이론은 전통적 마르크스 이론을 수정한 이론이다.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은 자본가의 이익 추구의 결과이다. 독점자본 이론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도구주의적 독점자본 이론이다. 이 이론은 국가를 자본가들의 도구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자본가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자본가들이 국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축적의 위기 또는 사회 혼란 시기에 형성된다. 세계 경제 대공황 시기에 진행된 뉴딜정책과 사회보장법이 그 예다. 두 번째, 구조주의 독점자본 이론이다. 이 이론은 도구화에 반대한다. 독점자본주의 경제구조 그 자체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구조라고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은 국가가 노동자 계급을 통제하고 분열시키는 전략에 불과하다. 이들은 계급의식이 없고 뭉치기 힘들다. 또 개인의 이익 때문에 분열이 쉽다. 독점자본 이론의 장점은 세 가지가 있다. 복지국가로 인해 누가 이익을 받는지 설명한다. 자본가가 노동자보다 많은 이익을 받는다. 다음으로, 복지국가의 성격을 거시적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 내용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이론은 한계도 존재한다. 자본주의 경제적 구조 결정론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이 있다. 구조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에서 행위자의 역할을 간과한다. 여기서 행위자(agent)란 사회학적 관점에서 동기나 의지가 있는 행동하는 개인이다. 이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때로는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또 다른 단점은 복지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든 산업자본주의 국가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론에서 제시하는 개념들이 너무 거시적이기 때문에 경험적인 조사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론을 지지하거나 반박할 실증적인 연구가 적다.

 

사회민주주의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사회민주주의 정책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세력이 확대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즉, 노동이란 계급투쟁에서 획득한 승리의 전리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 이론의 전제는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의회민주주의 제도의 발달을 전제한다. 두 번째, 노동계급의 세력이 정치적으로 커지는 것을 지지한다. 세 번째, 노동조합 운동을 조직화한다. 네 번째,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존재한다. 위 내용을 조합해보면, 이 이론은 정치적인 요소를 분석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실증적인 연구로 이론적인 근거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변수만 강조하던 과거의 사고를 탈피하며 이론적인 설명을 폭을 넓혔다. 그러나 한계도 존재한다. 보수주의 세력이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 노동자 계급의 시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계급의식과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간과한다. 

 

이익집단 정치이론 : 미국의 다원주의

 

이익집단 정치이론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치적인 힘을 강조한다. 미국은 사회복지과 관련된 이익집단이 존재한다. 이들은 뭉쳐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자원을 배분하는 경쟁 상황에서 정책이 발달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선거 득표 경쟁에서 특정 이익집단을 옹호하는 사회정책이 발달할 수 있다. 노인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인복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확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인 경쟁을 강조한다. 그래서 현대의 민주주의 정당정치의 현실을 명확하게 설명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다원화된 이익집단이 잘 발달한 국가에서만 적용된다는 단점이 있다. 특정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지출은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따라서 현실 반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가 중심 이론 : 조합주의

 

국가 중심 이론은 중앙집권적인 정책이다. 이 이론은 국가를 적극적인 행위자로 가정한다. 그래서 중앙집권적이고 조합주의적인 국가조직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한다. 사회 중심적인 접근에서 벗어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래서 복지가 잘 발달한 나라를 설명하는 데 용이하다. 각 국가 간 정책의 차이를 국가구조의 특이성을 근거로 설명한다. 이 이론에서 국가는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복지국가를 운영한다. 따라서 국가를 구체적인 정부로 개념화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복지에 대한 욕구가 왜 발생하는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원인보다는 해결책에만 초점을 맞춘다. 복지 욕구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