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요인과 이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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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요인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 및 문화적 요인이 있다. 첫 번째, 정치적 요인이 있다. 정치적 요인은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해 지지기반을 다지는 용도로 사회복지 정책을 이용한다. 그리고 사회불안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의 불안을 낮춘다. 통치를 원활하게 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그 예로, 독일에서 비스마르크가 시행한 사회보험제도가 있다. 두 번째, 경제적 요인이 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자 이용한다. 생산 및 경제 발전에 장애 요소를 없애는 데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제도와 보육 정책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및 문화적 요인이 있다. 사회계층 이동이 쉽지 않으면 그 사회는 경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계층 이동이 어려우면 낮은 계급이 불만을 품게 된다.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이용한다. 그리고 자원분배에 대한 신념이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분배적 정의에 대한 복지 지향적 사고와 개인주의적 사고의 차이가 있다. 복지 지향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평등을 중시하고 복지 향상을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복지 감소를 주장한다.

 

사회 양심 이론 : 윤리와 도덕을 중심으로

 

학자 Baker가 인도주의를 기초로 만든 이론이다. 이타주의, 휴머니즘, 박애주의 정신을 주장한다. 그는 사회복지정책이란 이타주의가 국가를 통해 실현되었다고 말한다. 변화는 계속 축적되며, 발전해 나간다. 이미 많은 정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이론의 장점은 사회복지를 낙관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정책의 형태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 지나치게 인도주의적 특성만 강조한다. 그래서 정치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제한적이다.

 

수렴 이론 : 산업화 이론

 

학자 Kerr가 1960년대 초에 만든 이론이다.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산업화"이다. 산업화는 노동인구의 속성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대규모 피고용 층이 발생한다. 즉, "노동의 상품화" 현상이 생긴다. 피고용자가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로 인해 소득을 상실할 우려가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등장한다. 사회복지정책을 안전장치로 이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도시화"로 인해 개인은 비공식적 지지망에서 멀어진다. 또 익명성이 서로 돕지 않는 현상을 유발한다. 사회해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가 있다. 사회복지제도가 가정 대신 아동을 양육하고, 노인을 보호한다. 이 제도는 사회복지제도가 개인이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결정론적이라고 비판받는다. 이데올로기, 계급 간의 갈등과 같은 문화적 요인을 배제한다. 그래서 산업화가 이루어진 국가 간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시민권 이론

 

학자 Marshall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든 이론이다. 먼저, 시민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공민권이다. 공민권은 법 앞에서 개인의 평등과 자유를 중시한다. 법적 제도로서 18세기에 등장한다. 두 번째, 정치권이다. 참정권이라고도 불리며, 정치제도이다. 선거권과 피선권이 있고 19세기에 등장한다. 세 번째, 사회권이다.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복지권이다. 20세기 중반에 등장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사회권은 사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시민권 이론의 장점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시민의 권리가 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잘 설명한다. 즉, 제도적 모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성의 근거가 된다. 사회권 확립을 위해 사회복지를 제도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통합과 상호원조가 강조된다.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키는 철학적 기반이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 발달에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