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에서 알아야 할 평등의 네 가지 정의

수량적 평등 = 결과의 평등(Numerical equality)

 

수량적 평등은 가장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 기여도와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모두에게 양적으로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수량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완벽한 결과의 평등은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다. 구성원의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회복지 정책에서 수량적 평등의 가치를 추구한다. 사회복지 정책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발생하는 양극화나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불평등의 완화를 지향하며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수량적 평등의 예시는 국가의 공공부조 제도가 있다. 영국의 공공 의료서비스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는 자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있다. 공공부조는 보충 급여 원칙을 따른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사람은 기준에 모자라는 금액만큼 급여를 보충해준다. 최저생계비보다 40만 원이 모자란다면 공공부조 급여로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충 급여의 원칙으로 대상자의 소득이 똑같이 분배된 셈이 된다. 따라서 수량적 평등의 개념을 구현했다고 할 수 있다.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기여도에 따라 사회적인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형평성(equity)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회보험의 원칙은 기여한 금액, 즉 대상자가 보험료를 얼마나 냈는지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진다. 소득에 비례한 방식이다. 영국의 개정 구빈법(1834)에 열등 처우의 원칙도 있다. 열등 처우의 원칙은 빈민을 지원하는 국가의 구제 수준을 정의한다. 그 구제 수준이 시장에서 자력으로 노력하는 사람의 최저 임금보다 낮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노력이나 기여를 고려한 사회복지다.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

 

기회의 평등은 가장 소극적인 평등 개념이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일할 기회, 교육받을 기회 등이 있다. 즉, 모두에게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는 주는 것이다. 부여되는 기회가 평등하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개인에게 책임을 지게 했다. 기회의 평등의 예시로 미국에서 시행된 헤드 스타트(Head Start)가 대표적이다. 취약 계층 아동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공평한 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도록 지원한다.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주장하는 보수주의자 혹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선호하는 평등 개념이다. 따라서 과정의 평등하다면 결과의 불평등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을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들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을 반대한다. 시장에서의 일차적인 분배를 강조한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만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많은 결과의 불평등을 정당화했다고 비판받는다. 

 

조건의 평등

 

조건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의 평등이다. 조건의 평등은 단지 기회만 동등하게 주는 것이 아니다. 성취와 경쟁을 위한 조건 자체를 공평하게 만들어서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즉, 출발선에 동등하게 설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는 평등이다. 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전제가 조건의 평등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무리 시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도 정말로 평등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아야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정당하게 경쟁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회적 약자가 많다. 이를 위한 다양한 우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조건의 평등을 이루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예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같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가 있다. 지역을 고려한 지역 균등 선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