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독일, 미국에서 사회보험이 등장했다

영국 : 국민보험법과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영국은 1906년 자유당이 개혁정책을 펼칠 때 사회보험이 처음 시행되었다. 1911년 제정된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이다. 국민보험법은 제1부 국민건강보험, 제2부 실업보험으로 나뉜다. 국민건강보험은 독일의 건강보험을 모델로 삼아 만들어졌다. 당시 국가의 재정책임자였던 로이드 조지가 직접 독일로 가서 조사했다. 그는 독일에 체류하면서 독일의 사회보험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았다. 연간 소득이 160파운드 이하인 사람들만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실업보험은 영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된 나라이다. 영국의 독창적인 시도였다. 적용 대상은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의 노동자였다. 건축, 토목, 조선, 기계, 제철 등의 종사자들이 대상자가 되었다. 강제보험이 원칙이다. 적용 제한 규정이 있어서 특정 실업은 급여가 제한되었다. 보험료 부담은 3자 부담 방식이다. 노동자와 고용주, 국가가 함께 부담했다. 1942년 사회보험과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장은 윌리엄 베버리지(Beveridge)였다. 영국 사회문제에는 5대 악이 있었다. 5대 악은 무지, 불결, 나태, 궁핍, 질병이다. 그중 궁핍(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이 필요해졌다. 베버리지는 여러 사회보장제도 중 강제 가입식 사회보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사회보험의 전제는 3가지이다. 완전고용,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보편적인 가족 수당이다. 사회보장의 정의는 소득의 중단된 상황에서 예외적인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실업과 질병, 재해로 소득이 중단된 상황을 전제한다. 예외적인 지출에는 노령, 은퇴, 부양자의 사망, 출산, 결혼, 사망이 있다. 베버리지가 주장한 이념의 핵심은 보편주의이다. 모든 국민이 동일한 급여를 받는 것이다.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의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이다.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 대상자를 경제적 원인에 따라 분류한다. 연금은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이 넘어야 한다. 재정은 피보험자, 사용자, 국가가 함께 부담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똑같은 금액을 낸다. 사회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공공부조가 대신 해결한다. 

 

독일 :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독일은 국가가 주도한 압축적인 산업화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19세기 유럽에서 가장 강한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사회주의 활동이 독일의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이 도입되었다. 비스마르크는 독일을 통일하고 독일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회주의자 탄압과 사회 입법 조치를 동시에 시행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질병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폐질 및 노령연금법」이다. 1883년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인 '질병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질병보험법은 육체노동자와 저임금 사무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다. '산업재해보험법'은 1884년에 제정되었다. 세계 최초의 산재보험법이다. 질병보험과 마찬가지로 육체노동자와 저임금 사무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었다. 산업재해보험법은 사용자만 보험료를 부담했다. 1889년 '폐질 및 노령연금법'이 제정되었다. 세계 최초의 국민연금법이다. 적용 대상은 앞의 두 법과 같다. 

 

 

미국 : 뉴딜정책(New Deal)과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미국은 1929년 뉴욕 증시 폭락으로 경제위기를 맞았다. 대공황으로 많은 사람이 실직되었다. 이에 따라 생존 보장이 중대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미국의 사회복지의 큰 전환점이었다.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New Deal)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뉴딜정책은 국가가 국민에게 새로운 정책을 제안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뉴딜정책의 주요 키워드는 구제(relief), 부흥(recovery), 개혁(reform)이다. 뉴딜정책의 사상적 배경은 케인스주의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케인즈 경제학(Keynesian Economics)에 경제회복의 열쇠가 있다고 믿었다. 소비자의 손에 돈을 주어 구매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즉, 일하는 국민이 구매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유효수요를 창출한다. 수요가 올라가면 공급이 창출되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되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민  생활 보장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경제보장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에서 만든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공부조 제도와 사회보험 제도를 만들었다.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복지 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보험은 노령 연금과 실업보험이 있다. 노령연금은 연방정부가 관장한다. 실업보험은 주 정부가 관장한다. 공공부조에는 노인 부조, 시각장애인 부조, 빈곤 아동부 조가 있다. 보건복지 서비스에는 모자보건 서비스, 장애아동 서비스, 아동복지 서비스, 직업재활 서비스, 공중보건 서비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