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기준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모형은 복지국가 유형화의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다. 그는 1990년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탈상품화의 정의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즉,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없을 때 국가가 급여를 제공해주는가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의 노동력은 상품화되었다. 이에 따라 인간의 복지는 임금이라는 화폐적인 관계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소득이 사라지면 자기와 가족의 생존이 어려워진다. 탈상품화는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는 복지국가의 대응 방법이다. 탈상품화가 높을수록 복지 선진국이라고 설명한다.  탈상품화 정도는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순으로 높아진다. 계층화의 정의는 계급과 신분의 근본적인 균열 정도를 의미한다. 국가나 사회정책에 의해 기존 계급이나 계층 구조를 강화하거나 혹은 새로운 계층 구조를 형성하는 정도를 뜻한다. 계층화의 예는 공공부조와 같은 선별적 복지에서 나타난다. 수급자에 대한 낙인을 유발하며 사회계층을 수급자와 비수급자로 이원화시키게 된다. 에스핑은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이 계층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주목했다.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 세 가지

 

복지국가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자유주의적 복지국가(liberal regimes)에 대해 알아보자.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탈상품화 효과와 복지의 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의존하기 때문에 선별적인 복지를 강조한다. 복지의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제한하고, 자격 기준을 까다롭게 심사하면서 낙인감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로 인해 탈상품화 효과가 최소화된다. 복지정책은 이중구조 혹은 다차원 사회계층 체제를 형성한다. 이중구조는 복지국가에 의존하는 저소득층과 시장의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중간계급으로 나뉜다. 다차원의 사회계층 체제는 공공부조에 의존하는 저소득층과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중간계층, 시장을 통해 자율적인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특권층이 있다. 주요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가 있다. 두 번째, 보수주의적 복지국가(consevative regimes)가 있다.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는 정책으로 사회보험을 강조한다.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는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며, 사회복지 제공을 통해 달성한다. 직업별, 계층별로 다른 종류의 복지급여가 제공된다. 사회복지제도를 위험별로 분류하고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한다.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수의 사회보험 운영 주체가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를 만든다. 조합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위험분산 효과는 낮게 나타난다. 조합주의는 보험자와 가입자가 공동으로 보험의 재원을 부담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사회계층 유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탈상품화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의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이 대표적이다. 마지막 유형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social democratic regimes)이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 보장을 넘어 가능한 최대한의 수준에서 평등을 추구한다. 따라서 복지국가 추구를 위한 보편적인 협력이 존재한다. 보편주의적 원칙과 사회권을 통해 탈상품화 효과가 높다. 높은 복지 재분배 기능도 특징이다. 복지 급여를 취약 계층에만 한정하지 않고, 중간 계급까지 지원한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와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복지국가 유형별 탈가족화를 비교해보자

 

탈가족화의 정의는 가족에 대한 개인의 경제적 의존과 돌봄 책임이 시장 혹은 국가가 부담하는 정도를 말한다. 에스핑-앤더슨은 복지국가 분석에서 무급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족수당이나 아동,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국가별로 탈가족화 정도를 측정했다. 그는 시장에서도 탈가족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저소득층의 시장 구매력을 고려하면 국가에 의한 탈가족화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시장의 우선성을 강조한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격려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 정책이 부족한 수준이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한다. 복지의 일차적 책임자를 가족으로 보았다. 가족 내에서 복지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가 최소한으로 개입한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도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고수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억제된다. 국가가 가족복지를 지원할 때도 보충적인 방식을 선택한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와 마찬가지로 가족이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 그리고 국가는 가족이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복지책임을 진다. 전업주부가 사회보험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특징이다. 가족복지 서비스 전반이 매우 부족한 것이 단점이다. 위 두 유형은 모두 탈가족화 정도가 낮다. 마지막으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각종 가족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구축한다.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주체 중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가족기능을 사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탈가족화 정도가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