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시장실패와 국가개입의 필요성

시장에서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시장의 기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첫 번째, 재화를 거래할 때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소비만 하려는 무임승차가 없어야 한다. 세 번째, 여러 위험이 발생할 때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네 번째,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재화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여섯 번째, 소수가 독과점하는 불완전경쟁시장이 아닌 완전경쟁시장이어야 한다. 일곱 번째, 어떤 경제주체라도 시장력(market power)으로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재화는 가격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로 인한 독점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큰 경제주체는 재화를 좀 더 싸게 만들어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경제주체가 시장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장실패의 개념과 그 요인을 살펴보고, 국가 개입의 예를 찾아보자

 

시장실패는 시장에서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시장은 왜 실패하는 걸까?? 그 이류를 알아보자. 첫 번째, 시장이 실패하는 이유는 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이다. 즉, 시장이 자기 조절에 실패했다는 의미다. 초기 자본주의 시기에 학자들은 시장이 스스로 완전한 자기 조절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대공황으로 시장의 자기 조절 기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증가했다. 그리고 외부 개입을 통해 시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수정자본주의 체제가 발전하였다. 두 번째, 외부효과(external effect)가 있다.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제삼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긍정적인 외부효과와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나뉜다. 긍정적인 외부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면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큰 활동은 공공부문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국가가 규제하거나 별도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 번째, 공공재의 공급 실패가 요인이다. 공공재는 재화를 생산했다는 기여와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도로, 국방, 치안 등이 있다.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겨둘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소득분배의 불공평 문제가 요인이 된다. 시장경제에서는 가치가 큰 자원을 가진 사람과 가치가 없는 자원을 가진 사람이 모두 존재한다. 이는 소득이 불공평하게 분배되게 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누진과세 제도나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여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시한다. 모두 시장경제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법이다.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은 시장에서 배분된 소득을 이차적으로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섯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 쌍방이 모두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보가 적은 거래 당사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부분은 의료부문이다.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인 의료기관이 이용자보다 의료에 대해 월등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이 없다면 의료기관과 이용자의 불리한 관계를 보완하기 어렵다. 여섯 번째, 규모의 경제, 독점이 시장실패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규모의 경제 속성을 많이 갖는다. 대중교육, 전 국민 의료서비스, 전 국민 대상 사회보험, 대량의 공공주택 건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를 민간업체에 맡기면 큰 경제주체가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여 직접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위험이 상호의존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회사의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보험 가입자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위험이 서로 영향을 주며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실업 문제는 개인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시장경제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사람들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보험이라는 것은 서로 분산된 위험을 가진 보험 가입자들이 각자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위험이 생기지 않은 사람의 재원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원리를 적용한다. 하지만 위험이 상호의존적으로 발생하면 민간 보험회사는 감당하기 힘든 보험료 지급 문제로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