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의 이데올로기 모형

** 기출문제 출제 : 2019년, 2015년, 2014년, 2011년

***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모형에서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자. 초기 모형은 네 가지로 반 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 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가 있다. 후기 모형은 여섯 가지로 신우파, 중도 노선,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녹색주의가 있다. 우선적으로 모형들의 종류를 먼저 외우고, 각 종류의 모형의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시험에 도움이 된다.

 

 

조지와 윌딩의 네 가지 초기 모형(1985)

 

사회복지에서 가장 체계적인 이데올로기 모형은 조지와 윌딩의 모형이다. 조지와 윌딩은 초기 모형에서는 네 가지 이념을, 후기 모형에서는 여섯 가지 이념을 말한다. 초기 모형의 네 가지 이념에는 반 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 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가 있다. 첫 번째, 반 집합주의(anti-collectivism)에 대해 알아보자. 반 집합주의는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사상이다. 소극적 자유는 국가의 간섭이 없는 자유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학자에는 하이에크(Hayek)와 프리드만(Fridman)이 있다. 그들은 복지국가가 자유시장경제를 왜곡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복지국가에 반대하고, 정부의 개입도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해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여겼다. 시장경제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잘 작동한다는 의견이다. 반 집합주의 학자들은 불평등의 존재는 인정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작용으로 보았다. 두 번째,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m)는 제한적인 수정자본주의와 가까운 입장이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인 국가의 개입만을 인정한다. 특정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용도의 국가 개입만이 옳다고 보았다. 사회복지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함께 강조하는 사상이다. 소극적 집합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에는 케인즈(Keynes), 베버리지(Beveridge)가 있다. 소극적 집합주의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이데올로기 모형이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도록 하자. 세 번째, 페이 비안 사회주의(Fabian socialism)가 있다. 페이 비안 사회주의는 초기 모형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지지하는 이론이다. 그들은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으며, 복지국가가 사회주의로 가는 전 단계라고 인식했다. 페이 비안 사회주의자의 대표적인 인물에는 티트머스(Titmuss)와 마셜(Marshall)이 있다. 그들은 지속적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에서 공공부문이 매우 강조된다.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며, 보편적인 복지정책에 주목한다. 네 번째, 마르스크스주의(Marxism)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에는 라스키(Laski)와 밀리반드(Miliband)가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한다. 자본주의는 수정하거나 개혁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야 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은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혁명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이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 노동자 유인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발전된 여섯 가지 후기 모형(1994)

 

조지와 윌딩은 초기 모형을 발전시켜 여섯 가지 후기 모형을 만든다. 후기 모형은 신우파, 중도 노선,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녹색주의가 있다. 차례대로 살펴보자. 첫 번째, 신우파(New Right)는 초기 모형의 반 집합주의와 유사하다. 신우파는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고, 개인주의와 불평등을 중심적인 사회가치로 여긴다. 그들은 평등보다 자유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신우파는 모든 종류의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복지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시험에서는 신우파,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이 세 가지의 범주를 구분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2021년 사회복지 문제에서 출제되었으므로 기출문제를 풀 때 참고하도록 하자. 두 번째, 중도 노선(Middle Way)이 있다. 중도파는 자유와 개인주의를 역시 강조한다. 실용적인 측면에 따라 중심적인 가치에 대한 경중의 차이가 있다. 중도 노선의 학자들은 자본주의가 사회적인 폐해를 만든다고 보았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복지정책을 펼쳐 자본주의 모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적절한 통제가 국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인 측면에 국한된다. 세 번째, 사회민주주의(Democratic Socialism)는 복지국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이론이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평등과 자유를 강조한다. 그들은 과도한 불평등은 사라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촉진하고,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 사회민주주의자가 주장하는 적극적 자유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보장하고, 빈부 격차를 감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초기 모형의 페이 비안 사회주의와 비슷하다. 네 번째, 마르크스주의(Marxism)가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초기 모형과 동일하다.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가 필연적이라고 보았다. 초기 모형에서 자세히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용을 생략하겠다. 하지만 두 모형의 모두 등장하기 때문에 잘 공부해두면 암기하기 쉽다. 다섯 번째, 페미니즘(Feminism)이 있다. 페미니즘은 자유주의, 사회주의, 급진주의 등 여러 갈래로 분파가 다양하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여성을 억압하는 원인이나 여성의 권리를 위한 방법들이 다르다. 페미니스트들은 복지국가에 대해 양면적인 입장을 취한다. 복지국가는 현대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성차별적 체계일 뿐이라는 입장과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반영한다는 입장이 공존한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는 복지국가에 대해 찬반을 동시에 표현하고, 제한적으로 지지한다. 그들은 복지국가가 가족정책과 양성평등을 지지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돌봄 역할이 당연히 여성의 역할로 두며 여성의 적절한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녹색주의(Greenism)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녹색 주의자도 페미니즘과 마찬가지로 상반된 두 유형이 함께 있다. 환경 친화적인 경제성장과 소비를 주장하는 밝고 약한 녹색주의가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경제성장과 소비의 감소만이 해결책이라고 여기는 어둡고 강한 녹색주의가 있다. 어둡고 강한 녹색주의는 특히 복지국가를 강하게 비판한다. 그들은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정책이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복지국가가 단지 사회문제의 증상만을 다루며 결과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그래서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의 복지보다는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소규모 복지를 더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