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3) : 산재보험을 어떤 경우에 받을까??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보험 =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부른다.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제조업과 광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점차 다른 산업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서 고용주의 책임을 의무화했다.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과실이 있을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재해를 고용주가 책임지도록 한다. 그래서 고용주들이 부담을 줄이고자 사회보험 형식으로 도입되었다.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고용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보험가입자 역시 사용자(고용주)이다. 산재보험의 관리도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근로자 개개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산재보험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한다. 단, 근로자의 고의적인 행위나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한 것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산재보험의 목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이다. 근로자나 그의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사업주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기도 한다. 

 

산재보험으로 무엇을 보장받나요??

 

산재보험의 급여에는 요양 급여, 휴업 급여, 장해 급여, 간병 급여, 유족 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 급여 등 8가지가 있다. 먼저 요양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이다. 본인 부담금이 없고 요양비의 전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할 수 있다. 단,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에 치료할 수 있을 때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1일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70%이다. 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기간이 3일 이내라면 지급하지 않는다. 장해급여는 신체 등에 장해가 생긴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장해 급여는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된다. 1등급에서 7등급까지는 장해보상 연금 또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다. 8등급에서 14등급까지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받는다. 간병 급여는 수시로 병간호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이다. 유족 급여는 유족 보상 연금 또는 유족 보상 일시금으로 한다. 유족 보상 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는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상병 보상 연금은 근로자가 요양을 받고 2년이 지났는데도 치료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보험이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요양 상태 등급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한 경우 평균 임금의 120일분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직업재활 급여는 산재 피해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이다.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의 산재 예방 보상 정책국에서 담당한다. 하위 부서로는 '산재 예방 정책과'와 '산재 예방 보상과'가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한다.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업종의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다. 먼저 산업 업종별로 보험료율을 구한다. 개별 사업장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산업재해를 반영하는 요율을 구한다. 이 둘을 가감하여 정한다. 이렇게 정해진 보험료율을 각 사업장의 임금 총액에 곱하여 사업장별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산재보험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나요???

 

대답은 그렇지 않다. 적용 범위와 장해 등급을 판정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장해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근로자의 직업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또 급여 내용이 금전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다. 사회적인 직업재활 서비스가 부족하다. 산재보험료율 체계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업종별로 보험료율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재정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장해 급여를 연금화해서 수급권자가 연금 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다. 연금 방식은 다음 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